지난주 대통령은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상한캡 안 씌운 거 유감”-오늘 보좌관이 “대통령 개인 생각”.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가 봐요…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연일 바뀌어 혼선을 더하고 있다. 노동자와 젊은층의 거센 반발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상한을 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나 다시 이를 뒤집는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60시간 상한캡’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59시간으로 갈 거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뜻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론조사 등 여러 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데 앞으로 규제 심사나 국회 논의 등 절차에서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MZ노조’를 만났으나 이들 역시 근로시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대 주69시간까지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차 달라진 의미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무리’라고 인식한다는 사회수석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극단적으로 말해 의견수렴해서 캡이 적절치 않으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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