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 등은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판단한다. 법제처는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이면 술·담배를 살 수 없다는 현행 기준도 유지된다. 법제처는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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