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제폭력의 입법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제폭력 방지 법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광온 의원이 2021년 1월과 3월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아예 교제폭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두자는 법안도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될 때는 관심을 끌다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이다. 각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제 관계 범위의 모호성’ 등이 우려 지점으로 언급돼 있긴 하지만,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 등에서 이런 고려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저런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해지면 법안이 주목받다가 관심이 식어갈 때쯤이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의원들이 드물다는 방증이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이 과거보다 많이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젠더폭력 입법 대응이 상당히 더딘 편”이라며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흡수할 것이냐 별도의 법을 만들 것이냐를 두고 논쟁할 수는 있으나 어떤 방식이든 빠르게 통과시키고 공백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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