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과 ‘나중에 받을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 공청회도 열었다. 1982년에 태어난 A씨의 딸 B씨는 월급이 약 540만원가량 되는 직장인이다.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4만원. 회사가 내는 보험료까지 합하면 약 48만원이다. B씨는 65세가 되는 2048년부터 매달 약 13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3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훗날 C양과 같은 미래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B씨와 같이 현재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깎자는 게 이른바 ‘재정안정론’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B씨가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을 올려야, B씨는 물론 C양에게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연금액 지출 급증 등의 문제는 훗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미래의 재정부담’ 역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현세대가 재정안정에 기여해야 미래세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해 5월 여야는 대안 1·2를 절충한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았고,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5%, 43%로 입장이 벌어져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한 44%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싶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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