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의 사이언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1/joongangilbo/9152572514565481147387-9152572514565481147387-B21BF60C723C529272DDF3EA10426F64.webp)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과학기술 수석, 첫 우주항공청(KASA)을 만든 정부이지만, 여소야대의 수렁 끝에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과학입국’ 정부를 집어삼키고 있다. '기관장 인사 멈추는 게 위법' 과학기술계 인사도 탄핵 정국 속에 얼어붙었다. 과기계의 한 인사는 '그간 대통령실에서 과기계 기관장 인사에 대해 내정을 해온 게 현실인지라, 머잖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기관장을 뽑았을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한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요. 그러다 대행인 국무총리로 주관이 넘어가더니, 이젠 기획재정부 장관 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하기로 한 것이니 조만간 출범식을 열겠지만, 다부처 파견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이 구성되고, 본래 취지대로 위원회가 굴러가려면 사실상 다음 정부 출범 이후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이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 바이오 전쟁이 한창인데, 답답할 뿐입니다.” 탄핵 정국 에 위원회·인사 멈춰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열린 ‘핵융합혁신연합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분야의 트레이드 마크다. 정부가 내세운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해당 분야를 추진하고 부처 간 업무도 조율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잉태된 게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등이다. 하지만 위원회 정부는 연이은 탄핵 정국을 맞아 거꾸로 독이 됐다. 지난해 9월 상대적으로 일찍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달 2일 첫 워크숍을 연데 이어 AI기본법도 통과돼 법정기구가 됐지만, 국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예비비 형태로 지원단을 꾸려가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홈페이지는 아직도 ‘오픈 중’이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이 맡기로 되어있지만, 탄핵 이후 과기정통부 파견 국장급이 사실상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은 실행조차 어렵게 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사업화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뒤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만든 부서와 정책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계 인사도 탄핵 정국 속에 얼어붙었다. 정부 출연 연구원이 주 대상이다.
탄핵 정국 탄핵 정국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장관 바이오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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