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처벌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타인과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 시 처벌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반대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반대 쪽 “사회적 강자 보호하는 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는데,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 반대 쪽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 제보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석 변호사는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이 된다”며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나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비춰진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나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관계 등에서 생기는 문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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