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 공급대책은 최근 착공 공사가 정체된 곳에 자금을 투입해 막힌 혈을 ...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 공급대책은 최근 착공 공사가 정체된 곳에 자금을 투입해 막힌 혈을 뚫어주는 게 핵심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는 주택이 19만채이고,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이 밀린 게 33만1000채”라며 “총 52만채가 정상적인 트랙에 올라타게 하는 게 이번 대책 목표”라고 말했다.부동산 PF는 토지를 확보해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돈을 빌리는 브리지론과 착공에 따른 공사비에 들어가는 본PF로 구분된다.
정부는 PF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액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높였고 보증 대상 심사까지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장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다. 분양 계약자들의 대출은 더 수월해진다.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은행이 떠안을 리스크를 ‘0’으로 만든 것이다. 은행이 중도금대출을 심사할때 초기분양률을 따지는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 대책 역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로 좁혀진다. 먼저 비아파트 건설자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1채당 7500만원까지 최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도로 건설할 경우 대출 한도는 더 확대된다. 상업준주거 역세권 내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2020년부터 유지돼온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완화된다. 전국 곳곳에 공공택지 미매각 사례가 이어지고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건설사들의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공급한 건설사가 인허가를 1년 내 받을 때 신규 공공택지 추첨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도 했다. 또 기존 분양 사업을 공공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게끔 민감임대 공모 규모도 연 1만채에서 2만채로 확대한다.민간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으로 좁혀진다. 특히 과도한 금융지원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금융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은 만기 연장, 대출액 확대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최종 손실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문제가 된 전세사기도 무분별한 보증이 불러왔던 만큼 위험 사업장은 심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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