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수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조선 후기 숙종 때인 1675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호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법을 정...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기고] 오수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조선 후기 숙종 때인 1675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호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법을 정비해 새로 세웠다. 이른바 ‘오가통사목’이라는 규정이다. 겉으로는 서로 농사일을 돕고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더 강력히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했다. 그런 만큼 벌칙도 엄중해서 편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심리하지 않고,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 규정을 어긴 자는 국가와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아무나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당시 국가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 제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규현 기자 그런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벌어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기념관을 세운다고 한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수도 한복판에서 발포 명령을 내려 국민을 대거 살해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학계 논란을 제쳐놓고, 6·25 당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과 적반하장 등 국민 배신 행적을 묻지 않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덮어둬도, 대규모 선거 부정과 국민 총격의 책임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거역한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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