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H농협·KB국민은행 등에서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과다 대출하는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자체 감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최근 NH농협·KB국민은행 등에서 ‘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과다 대출하는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에 자체 감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담보가치 평가가 여전히 은행의 ‘입김’에 휘둘리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농협은행은 지난 3월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12억6000만원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담보 대출을 실행한 직원의 배임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 공시가 잇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농협은행에서 총 5건, 합계 5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까지 모든 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담보 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한 사례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은행의 자체산정 관련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법·규정도 없다. 내부통제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 지침은 없어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여신 합계액 5억원 이하 혹은 담보의 시가 추정 금액 10억원 이하일 때 자체산정을 한다는 등 내부 기준이 있지만, 근거 법은 없어 은행마다 모두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는 “담보 가격에 따라 의뢰 여부를 정하는 내부 기준은 없고, 건별로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담보대출의 신뢰성도 물음표가 찍힌다. C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을 매번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법인의 공모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실제로는 은행이 여러 감정평가법인에게 탁상감정을 받아 본 후 가격을 비교해 은행 입맛에 맞는 결과를 택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무작위 선정을 한다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정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믿고 살수 있게”...집값 산정때 ‘감정평가’도 활용한다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수준 불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합리화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꽉 막힌 홍콩 ELS 배상, 분쟁조정위로 길 뚫을까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 결정은 최근 지지부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리인하 해줄 것처럼 문자보내더니”…‘승인거절’ 하는 은행에 분통4대 은행 금리인하 수용률 저조 10명 중 7명 퇴짜 수준 은행권, 지난해 이자로만 60조 벌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2 머지포인트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관리 의무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은 오는 9월부터 고객이 맡긴 선불의 10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2021년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던 정부의 진짜 문제[그 정보가 알고 싶다] 국민들은 왜 '관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또 환노위 일정 보이콧...민주당 “민생 입법에 함께 해 달라”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왜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외면하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