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단통법 폐지안’ 처리...‘지원금 경쟁’ 다시 일어날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6. ⓒ뉴시스 단통법 은 단말기 유통 개선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지원금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폐지 요구를 받아 오다 결국 폐지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통법 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법안 내용을 보면 통신사가 단말기 제품을 판매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 가입 없이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이용자들이 통신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제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별로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통법과 비교하면 제조사는 장려금 자료 제출의 의무가 새롭게 생겼고,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공시에서 정부에 자료 제출로 의무의 수준이 가벼워진 셈이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진만큼 지원금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예전만큼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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