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비서실장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여야의 2차 대표회담이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만한 의제들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것은 빨리 폐지해야 한다”라며 “또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올려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거론한 안건들은 여야의 이견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것들로 평가된다.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5개 분야 주요 민생입법 과제에도 포함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조율이 이뤄지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지구당 부활’ 제안하며 여야 대표회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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