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또 거부···“최상목 사퇴하라” 시민사회 한목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치 수사가 완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내란 우두머리와 일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기소만 이뤄졌을 뿐, 비상계엄 수사는 분산 진행 중이라 내란 행위의 세부적 과정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 내란의 진상을 보다 세세하게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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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참여연대 윤석열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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