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누구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의 사업비와 견적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공동주택 가구수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월 나오는 관리비 납부용지를 받아들면서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또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에 궁금증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통보된 관리비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공동주택 가구수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주거실태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전체 국민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또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23조원에 달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룸 및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로 명시한다.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업체별, 공사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7173억원에 달하지만 입주민들은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그동안 사업비 책정 등을 관리소에 대부분 일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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