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2병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줄행랑을 치고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이달에도 사고난 벤츠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40대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가 났는데 혹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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