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2심 무죄→ 대법 무죄 → 건보공단 환수결정 취소 수순... 사실상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21년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열린 2심 선고에서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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