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론’ 허위와 왜곡, “총선엔 외려 마이너스” [논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4/hanitweet/8216446085425231176245-8216446085425231176245-9A7B498D145168382E877AA997D2FF94.webp)
엉터리 통계·사실 왜곡 주장 근거무책임한 ‘선거 떴다방’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론’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판을 흔들 히든 카드를 찾았다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 뜻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인구를 모두 합하면 500만명에 이릅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책임론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김포 편입은 궁지에 몰린 김 대표가 꺼내든 반전용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자신이 기막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당 주도 이슈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야당을 곤혹스런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그러나 과연 그 생각대로 착착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작 김포시는 6만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였습니다. 지자체 인구 대비 통근·통학자 비율도 광명시가 1위였고, 김포시는 훨씬 낮았습니다. 광명, 하남, 과천, 구리시 등이 5명 중 1명이 서울 생활권인 반면, 김포시는 8, 9명 중 1명만이 서울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인원임을 말해줍니다.“그러니까 85%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골드라인에 타는 사람이 한 뭐 1만6천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리는 데가 85% 김포공항이라, 여기면 서울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김포시민의 85% 통근자 주장인데.”
이 또한 원래 논리를 왜곡한 ‘견강부회’식 주장입니다. 세계적으로 메가 시티 전략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외국에선 주로 이미 몸집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와 경쟁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는 차원에서 메가 시티 구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와 맞서기 위해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 8개 광역지자체와 도시 4곳을 묶어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는가?”중국 수도인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을 묶어 초광역 경제망을 꾸리는 ‘징진지 프로젝트’도 진행중이지만, 이 또한 ‘메가 서울’과는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면적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보다 크고, 인구도 1억900만명입니다. 이걸 일반적 ‘메가 시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거의 다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울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김포로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고.”“아마 그런 혐오시설을 대거 김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도 있지 않은가…”김두관 민주당 의원,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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