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고속도로 변경…‘누가, 왜, 언제?’ KBS KBS뉴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현안질의를 했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점지 변경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두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을의 입장인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가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안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KBS가 통화한 다른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관계자도 종점지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용역업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꾸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점지 변경에 대한 국토부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
이런 답변은 예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주무 부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고,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예타는 개략적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현장 조사 등 구체적 검토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뤄진다"라며 최근 국토부 의견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타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그 안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토부가 모든 의혹을 풀겠다며 전격 공개한 55개 문서 중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간 오간 논의를 엿볼수 있는 핵심 문서는 '착수보고회', '대안노선검토', '노선검토', '노선비교' 등의 이름으로 공개된 7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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