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회 국정조사 '초읽기' 서울 김건희여사 원희룡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 종점 변경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 의혹 제기 뒤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및 대응TF 구성 등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시했다.또한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제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면서 원안 추진 및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국민의 감시자인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며"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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