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1심 선고유예···법원 “공익 기여 측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15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선고 이후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 사실 자체를 면해주는 처분으로, 주로 가벼운 범행에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타파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2013년 김 여사가 관련된 이 사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2020년 2월 보도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윤 당선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 공익 제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금융 사건 수사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네받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야 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대가를 취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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