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가 만든 업비트 독점 구조, 견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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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가 만든 업비트 독점 구조, 견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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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나서며 전방위 압박...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국회 국민의힘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박민규 선임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됐다. 업비트가 거래량 기준으로 한때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업비트 독점구조가 가상자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 업비트의 제휴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빗썸에 뒤처졌던 업비트는 2020년 온라인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한 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1년 만에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화했다. 온라인은행 특성상 계좌개설이 쉽다는 점과 청년 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맞물려 업비트와 케이뱅크 모두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커진 시장지배력이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며 독점적 지위는 견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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