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만 나쁜 게 아닙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 산업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으로 반도체 등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성해 강조하고 언론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2년까지 300조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용인에 710만㎡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소부장과 팹리스 등 분야 업체를 최대 150개 유치한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준비 못 해 국권을 상실했다”라거나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둥 발언으로 식민사관을 연상케 한 3.1절 기념사에 이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삼자 변제 방식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해 공분을 샀다.
일본이 필요하다는 정부 설명이 틀린 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웨이퍼제조공정, 전공정, 후공정, 진공펌프 등 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수입국이 일본이다. 웨이퍼제조공정 장비에서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86%에 달했다. 남건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조직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소부장 기술력이 떨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검증된 업체 제품을 쓰려고 한다”며 “소부장 자립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업체를 유치할 때 한국 업체와 합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게끔 하면, 한국 업체가 일본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일 무역 적자는 241억 달러였다. 소부장넷을 보면, 같은 기간 소부장 대일 무역 적자만 249억 달러다. 소부장은 가마우지 경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고, 소부장 거래 상당 부분은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VIP는 자기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경기도지사도 일본 업체보다 한국 업체를 먼저 넣겠다고 했다”며 “주변 사람들도 수습한다고 고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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