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업계에선 둔촌주공이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3400만~3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3.3㎡당 4천만~4500만원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상제 피하면 되레 이익 ‘속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현대건설 제공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손을 뗀 시공사업단은 다음달부터 주요 장비인 타워크레인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완공 시기는 내후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공이 늦춰지면 통상 입주 지연, 사업비 금융이자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둔촌주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단지의 일반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온 실수요자가 최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을 불러온 1차적 원인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그러면서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창호 등 마감재 변경, 공사비 증액 등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둔춘주공 재건축 조합이 공사 중단 상황에서도 시공사업단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나름의 ‘셈법’이 있다고 본다. 공사 중단으로 늘어나는 금융비용 손실을 부담한다고 해도 둔촌주공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조합원 이익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둔촌주공이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3400만~3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3.3㎡당 4천만~4500만원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1~2년새 강동구 일대 신축 아파트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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