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처벌’ 법안 모두 ‘임기 만료’ 폐기…이번 국회도 똑같을까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

이미지컷 unsplash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지난 7월24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화실 전문위원은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살인 등 중대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범죄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3건의 법률안이 회부돼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적인 내용을 짚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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