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맨’의 근린궁핍화 정책 [유레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9/hanitweet/821644288494644709509-821644288494644709509-E9B71CC296B216D80FC929FD941104D5.web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관세맨’(Tarriff man)이라 칭하기도 했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며, 관세 수입으로 재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 칭하기도 했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며, 관세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부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다.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중국에는 60% 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공약이 나온 배경이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경제부흥에 도움이 될까. 경제학에서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있다.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근대경제학 창시자이자 자유무역 옹호론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17~18세기 만연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이해는 모든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1937년 영국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도 당시 대공황에서 벗어나고자 각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1930년대 상황이 말해주듯, 한 나라가 관세를 인상하면 초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보복 관세를 물리면 초기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몇년 뒤부터는 국제교역이 위축됨으로써 모든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는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미국은 이를 교훈 삼아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 체결을 주도해 각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했다. 미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1946년 10%에서 1980년대 3%로 낮아졌으며 현재는 2% 수준이다. 트럼프 공약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직후 18%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독립성 약화 등 3가지 공약을 이행할 경우 중국은 국내총생산이 기준선 대비 0.5~0.7% 하락에 그치는 반면 미국은 2.8~9.7%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 인상이 미국 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달러 강세를 유발해 수출이 감소하며, 타국의 보복 관세까지 부과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되레 미국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얘기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영악한 트럼프는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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