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관사가 ‘관선시대 유물’ 혹은 ‘세금 낭비’ 등과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 점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광역지자체에서만 1470개에 이르는 관사가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관사가 ‘관선시대 유물’ 혹은 ‘세금 낭비’ 등과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 점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광역지자체에서만 1470개에 이르는 관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조례에도 분명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강원도가 이런 식으로 지출한 연간 운영비는 2022년 3억8407만원, 2023년 5억1065만원, 2024년 6억1811만원 규모로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강원도 관계자는 “행안부 권고는 알고 있지만 강원도뿐 아니라 타 시·도 상당수 지자체도 여전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과 떨어진 강릉에 2청사를 개청하면서 관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 면적이 넓고 교통망이 좋지 않은 강원도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원도의 하소연처럼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내지 않는, ‘행안부 권고 패싱 관사 운영비 지원’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사 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관사가 운영비를 자부담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사용 중인 관사도 시장과 재난지휘관인 소방본부장 관사밖에 없다. 서울시 정수연 주무관은 “관사는 정수장 등 시설 관리 때문에 상주하는 직원 등 꼭 필요한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운영비도 전부 사용자가 낸다.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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