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병호 |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퇴임한 지 5년 차지만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지난 4일 오후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왜냐면] 이병호 |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퇴임한 지 5년 차지만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러 후배·제자 선생님들과 아스팔트에 앉아 함께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치인, 관료, 교육 연구자, 교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이번 행사는 정치 집회도 아니요, 임금 및 근로 시간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도 아니다. 국가 교육개혁을 위해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20만~30만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이 참가하는 행사를 7주 연속해도 적합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자 개최한 행사다. 앞으로 유사한 일에 교육부는 파면과 해임이라며 ‘겁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교권 보호의 미흡은 물론 여러 교원을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주 요인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와 고발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 역시 법 개정 또는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야당 쪽 제안이 있었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이유는 보다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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