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치관여금지’ 교칙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요구한 사실이...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치관여금지’ 교칙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 정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청소년 정치 참여를 규제하는 학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A고교 교장은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했다. 개인 실명을 지운 뒤 총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리자, 교장은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A고교 학생들 사이에선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한 ‘정치관여금지’ 학칙이 공유됐고, 시국선언문은 다시 SNS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A고교 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가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억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A고교 학생회 측은 이날 “학생들도 그 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각 학교에 알렸다. A학교는 당시 학칙을 개정하면서 ‘정치관여행위 금지’는 유지하면서 ‘공직선거참여 제외’라는 단서를 붙였다. A고교는 서울시교육청에 ‘시정완료’로 제출했다. 박지연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는 “지금도 두발규제를 할 때 파마, 염색은 금지하고 두발 길이만 푸는 식의 ‘나노규제’를 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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