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월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비밀리에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리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 조사 결과 TF 부대원은 인터넷·인트라넷과 차단된 컴퓨터로 작업하고, 2017년 2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기계화사단 4개와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를 투입해 계엄임무 수행군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병력을 서울 광화문, 신촌 등의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22일 ‘절반의 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서거 15주기에 이재명·조국 “DJ정신 절실” 한목소리이재명 “거인의 결기 잊지 않을 것” 조국 “DJ유산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인권센터 “군의관 응급실 투입,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마비 등을 막기 위해 군의관 250명을 응급의료 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이런 조처가 군 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 ‘응급의학 비전문 군의관’을 투입하는 건 군과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인권센터 '응급의료 문제에 효과 없는 '군의관 땜빵'...파견 중단하라''군의관 공백으로 마비된 군 의료체계는 무슨 수로 막을 건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인권센터, 임성근 전 사단장 법률 조언한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등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입틀막 이어 임성근 반대서명 제출 취재도 봉쇄'…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80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드민턴 부조리’ 밝힌 안세영, 국내서 첫 입장… “불합리한 관습, 유연하게 바뀌어야”개인 SNS 통해 장문의 입장 밝혀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 아니야… 상식선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 문체부·체육회는 목소리 귀 기울여달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