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혼란은 6시간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실효를 가져왔다. 원화 가치는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년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탄핵 여파 속 흔들리는 한국 경제, 해외 시각은 하현옥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스턴트쇼가 탄핵을 포함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을 계속 뒤흔들고 있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지난 20일 포브스에 기고한 이 글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 경제에 몰아친 정치 소용돌이의 충격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페섹이 “윤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혼란은 현대사에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제적 자해”라고 했듯, 6시간의 비상계엄 사태와 뒤이은 대통령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은 한국 경제에 깊은 내상을 남길 전망이다. 원화값, 15년래 가장 낮은 수준 내년 성장률 은 1%대 기록할 듯 트럼프 2기 출범, 중국 경기 둔화 팍팍한 대외 여건에 자금 이탈도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붕괴 시 금융시장 불안감 더 커질 수 있어 당장 정치적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원화가치다. 환율로만 보면 그야말로 금융위기 수준이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이 이뤄진 지난 27일 원화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1486.7원까지 미끄러졌다.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화가치는 심리적 1차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달러=1450원’이 무너진 뒤 자유낙하 중이다.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정부와 금융 당국이 천명했지만,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김주원 기자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성장률 하락이다. 수출과 내수 부진 속 한국 경제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체력이 떨어져 가는 한국 경제에 계엄과 탄핵에 뒤이은 정국 혼란은 메가톤급 충격이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 속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 지출과 각종 정책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황의 충격파를 흡수할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 9월의 전망치(2.2%)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1.9%)과 한국개발연구원(KDI·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등의 전망치보다 낮다. 문제는 이들 수치가 계엄과 탄핵 정국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권력 진공 상태 장기화 우려 내수 침체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국 혼란 속 항공기 추락 사고까지 겹치며 쪼그라든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심리지수(88.4) 하락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세계 각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19% 줄어들 수 있다고 지난 5일 예상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소비 및 해외 여행객 축소로 2024년 국내총생산(GDP)이 0.04%포인트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민 기자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다르다는 분석 때문이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두 차례 탄핵의 경우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했지만, 지금은 외부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지적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악재에 더해 정치 불안까지 얹어지며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급등했던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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