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이씨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고 신한라이프생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아무개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내연남 조현수씨와 나란히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살인 혐의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가 사망한 뒤 같은해 11월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이씨는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고, 지난 4월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재개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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