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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엄정 대응 주문…"정식 재판 원칙" [앵커]소년범을 포함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검찰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서울 신림역과 인천 부평에서 각각 여성들을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와 40대 남성 역시 지난달 각각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소년범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겠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그런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단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영상편집 : 신수정[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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