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로 궁지 몰린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에 “민주당 입버릇”

여전히 당당한 한동훈 장관.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관련 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서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 도착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7 ⓒ민중의소리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장선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 개정의 의도와 절차,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정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게 이들의 핵심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권은 ‘입법’ 사항이며,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재는 검사가 아닌 한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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