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식으로 매입된 주택 73만 가구 중 28%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추산한 조사가 처음 나온 것이다.박진백·김지혜·권건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최초 분석했다. 이후 이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 보증금 반환 여력을 파악했다.
전체의 0.6%는 현금, 대출, 임대주택 처분이라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했다. 이는 매입 이후 집값이 전혀 하락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수치다. 매입 당시 가격과 비교해 집값이 15%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은 1만가구로, 27% 하락할 경우 1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주택법 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조정지역만 대상으로 했다”며 “2019년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조정지역 인근 집값이 크게 뛰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추산된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규모는 말 그대로 최소값”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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