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9일 강효상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문재인·트럼프)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한 사건에서, ‘외교기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외교부 공무원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와 외교부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2019년 5월9일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강 전 의원이 외교기밀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감봉 3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2021년 1월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취지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판결 이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다시 내렸는데, ㄱ씨는 재차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정도가 과도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정기적·체계적인 보안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정무공사로서 대사관의 여러 정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 유출의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건 청담동 술자리 소송에 ‘100% 승소’ 장담한 김의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물차 짐칸에 노동자 태운 회사, 위법 이유 살펴보니...화물차 짐칸에 노동자 태운 회사, 위법 이유 살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조선소 화물자동차 금속노조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입장 유지하면서도 톤 조절하는 나경원 '대통령실 입장 이해'출산 관련 정책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의 우려를 두고 나 부위원장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정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유죄지만 선고는 유예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감봉 처분 외교관‥'징계 과해'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 내용 유출에 책임이 있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