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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기업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이 점점 산으로 가는 모습이다.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전제로 결국 협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기업이 직접 출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말에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히 애초에 우리 측 피해자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3자 변제’ 방안보다 더 후퇴한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범기업들의 기금 조성 참여와 관련한 협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양국은 두 나라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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