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서 최준욱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1년을, ㄱ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2020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판사는 “규범적으로 보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며 최 전 사장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본 셈이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관련 업무보고를 지속해서 서면 형태로 작성해온 점, 항만공사 직원 간부가 감독일지를 작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간회의록과 설계 시공방법, 설계도면서도 직접 작성한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사고 발생 전 재해예방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추락 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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