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 대신 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김진야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전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는 체육 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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