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문체위 소위 통과…3년간 지정제 운영
백승렬 기자=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아울러 3년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OTT들은 등급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의 시기 등도 흥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업계 특성상 국내 OTT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체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함에도 우리가 제도권에 얼마나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문체위원장도"현장의 콘텐츠 제작업자들은 '차라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나기 전에 처음부터 19세 이상으로 해서 올릴 수 있게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이라며"자율등급제는 이제 진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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