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중도층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NOTA 제도 도입을 통해 유권자의 불만을 제도화하고 정치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윤정부 계엄·야당발 탄핵정국에 리더십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30% 달하는 중도층 극단정치에 “뽑을 사람 없다” 토로 모든후보 거부할 수 있는 NOTA 제도 2024년 인도총선서 1%대 득표율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 운영중 실현가능성 낮지만 한국서도 논의해야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글을 써봅니다. 2024년 마지막 12월,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결국 양심있는 군인들의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이 과정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며 리더십의 실종을 보여줍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통위원장·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4월 총선 때 압승을 거뒀지만(의석수 175), 또 한편으론 ‘비명횡사’ ‘이재명 사당화’ 등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반도체특별법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양극으로 치닫고 있고, 상당수 국민은 이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팬덤정치’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국민이 여야 리더들이 향후 나라를 이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2025년 대선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선거제도가 있어서 이번 연재서 소개해봅니다. 인도·캐나다서 도입된 ‘모든 후보 싫어요’ 권리최근에 만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NOTA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NOTA란 Non of the above의 약자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위의 후보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출마한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드니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NOTA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투표를 기권하는 것과 다릅니다. 미국 유타주, 아시아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NOTA를 도입하고 있죠. 유럽에선 스페인, 그리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일부 선거서 이를 도입했고, 캐나다 역시 투표소에 가서 공식적으로 투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2024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Lok Sabha)에서 약 650만명이 NOTA 표를 행사했습니다. 물론 전 NOTA 투표율은 1.08%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르(Indore) 선거구의 경우는 NOTA 투표율이 6%대에 달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주의회 선거를 보면 NOTA 득표율이 특정 선거구서 2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NOTA 득표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인도 선거법상 NOTA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NOTA가 실질적으로 당선을 저지할 순 없는 셈이죠. 다만 유권자의 불만이 계속 높아진다면, 정당 입장에선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견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해당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양극단으로 변질하는 상황이 마치 조선시대 예송논쟁을 보는 것 같다”라며 “중도층 입장에선 뽑을 후보가 없다. NOTA 제도를 도입해 유권자의 불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팬덤정치 속에서 비호감 선거로 전락한 대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비호감 고르기’ 선거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보도가 당시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30%대 후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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