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유력-'형기만료' 이재용은 복권 거론…尹, 숙고 돌입(종합)
'경제·대통합' 8·15 특사, 지지율 돌파구 될까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광고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서관실이 과거 기준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법무부에 최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추린 뒤 이를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도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사면론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SBS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첫 사면권 행사가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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