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생한 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가 25만건 ...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생한 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가 25만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시공능력 상위권에 포진된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단지에서도 다양한 하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받은 LH자료를 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2년새 하자 건수가 10만대로 급증했다.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이는 2021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마루 들뜸, 창호 틈새 과다, 싱크대 문짝 개폐 소음과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중대 하자로는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포함된다.
시공사별로 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대형 건설사들도 하자 발생률이 높았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12위인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로 하자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두산건설도 세대 당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건설은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나왔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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