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와 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3개사에 불과했습니다.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고 뇌물을 제공한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고 30위권인 B건설사 등도 같은 이유로 1.5개월 제재를 받고 끝났습니다.D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달 26일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고 10월 25일부터는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재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LH에서 하는 사업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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