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 중 일부가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이 1조77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보면 2020년 83개 필지(5만1294㎡)에 계약금 7조6181억원, 2021년 53개 필지(3만9021㎡)에 6조613억원, 지난해 67개 필지(4만4275㎡)에 7조25억원, 올해(8월 기준) 22개 필지(1만5575㎡) 1조9706억원이다. 하지만 LH가 분양 후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20년 기준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 공공주택용지,시행사,공공주택용지 연체금,연체 시행사,민간 시행사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 중 일부가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이 1조77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 공급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보면 2020년 83개 필지에 계약금 7조6181억원, 2021년 53개 필지에 6조613억원, 지난해 67개 필지에 7조25억원, 올해 22개 필지 1조9706억원이다.
하지만 LH가 분양 후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20년 기준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올해 약 12배가 증가했다. 이에 연체 시행사는 36곳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파주운정3 지구의 경우 면적 7만3721㎡ 규모의 4개 지번을 A시행사에 분양했지만 7260억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인 3267억원이 14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원이다. 성남복정1 지구도 313억9000만원에 B시행사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억6000만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B시행사는 이외에도 화성동탄2 지구 2개 지번의 분양대금 890억원 중 600억원을 14개월째 연체 중이다.
계약을 포기하고 아예 낙찰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3곳의 필지가 해약했는데,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을 포함, 3곳의 필지가 해약했고, 해약금은 592억원에 이른다. LH는 “고금리, 미분양 증가, PF 사업 부진 등으로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 게 연체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의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정부는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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