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브루킹스연구소 “불확실성 큰 정세...반도체 분야 파괴적 경쟁 막아야”

KDI-브루킹스연구소,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글로벌 정세가 다자 협력과 공조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UC 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 존 자이스만,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전환하는 세계화’ 연구를 통해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세계화가 변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이들은 이들은 “세계화가 긍정합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상호 연결돼 있지만, 디지털화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경계를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어,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경제가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구조개혁과 외부 여건 상황에 따라 역동성과 번영을 지속하는 ‘아시아 세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요인으론 “구조개혁 실패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미·중 갈등 심화로 ‘위태로운 번영’,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와 갈등’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 기업에 의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원 교수는 “다자간 데이터 관리와 무역 개방성을 보장하고, ‘스플린터넷’으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가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규제 체제를 다자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며 “WT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동철 KDI 원장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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