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적자 예상보다 커질 수도…지출확대 지양해야'
KDI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지난해의 경우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으로 이미 연간 예상치에 육박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이므로 내수·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 부양은 자칫하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출 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인구 고령화 등 재정 소요를 고려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제안을 내놨다.코로나19 위기 때 도입된 비상정책들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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