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납부의무 명확히 알게돼'(종합)
규정상 공포후 즉시 시행이지만, KBS-한전 실무 협의 남아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2023.7.5 pdj6635@yna.co.kr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015760]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현 위원은"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있느냐"면서"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 모레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키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현 방통위원 무기한 단식 돌입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안돼'방통위 오는 5일 시행령 의결 예정...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해야, 방통위 최악의 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모레 처리…한전 “개정안 수정해 혼란 줄여야”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