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이사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연합뉴스에만 없는 것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사회 회의록(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일부 내용만 열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뉴스통신진흥회는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연합뉴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사의 위치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까지 내세우며 이사회 내용을 은폐하려는 시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일부 내용만 열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뉴스통신진흥회는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정보공개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연합뉴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는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직위라는 점,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비치가 강제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들의 공익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방문진 이사들 반발로 이사회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5년 2월26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 작성 기준’을 두고 찬반 토론이 있었다. 당시 방문진은 어떤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회의에 나온 일부 내용만 공개했다.

그러나 2015년 4월1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에 나온 내용만 정리하는 형식의 기존 기록방식을 유지하자는 결론이 났다. 방문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방문진 내부뿐 아니라 국회나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2017년 11월부터 방문진 이사회 발언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기록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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