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삼키려는 중국과 짬짜미…핵심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징역형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넘겨 4년간 수사·재판 끝에 1심 선고

4년간 수사·재판 끝에 1심 선고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 대구에 있는 한 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자 피해 기업에 근무했던 2명과 공모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낸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 역시 피해 기업과 관련 있는 구미의 한 하청업체로부터 피해 기업의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해 핵심기술 유출에 가담했다. A씨 등의 이같은 범죄는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펼쳐오던 국가정보원에 포착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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