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도회사 JR큐슈가 내년 4월부터 직원 출산 축하금을 최대 50만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1만엔이었던 출산 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JR큐슈는 전날 노동조합에 출산 축하금을 비롯한 임금협상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 출산에 30만엔, 둘째 40만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우 50만엔을 지급한다. 또 24세 미만 자녀의 부양 수당을 현재 4500엔에서 1만엔으로 늘린다. 다만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부양수당은 기존 수당에서 5000엔을 삭감해 1만엔을 지급한다. 회사 측은 “철도회사 운영에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최악이다. 저출생 대책의 일부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일본은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33으로 한국보다는 높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총무성 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1%로 나타나며 고령자 비율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출생율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손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79만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8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젊은이들이 출산과 결혼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출산 지원금 인상, 보육지원 혜택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질환’이 아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일본 정부는 출산 지원금 42만엔을 지급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가 육아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31일에 완성하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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