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고일환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에 출발한 정책이다.이어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연방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강화된 내용을 담아 행정명령을 내렸다.이후 이 정책은 미국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을 비롯해 여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백인 학생들의 불만도 확산했다.일단 미국 대법원은 1978년 미국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3년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개별 주의 조치는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2014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가치에 부합한다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의 합법성까지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 인종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일대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은 취하됐지만, 결국 이날 대법원이 6대3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어퍼머티브 액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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